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크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이 모여 큰 뜻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뜻을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블로거 '윤귀'
이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트위터에서 비롯된 시국 선언 운동의 결과물이다. 시국 선언 참여자가 공동 작성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의 원본은 구글 독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정리되어 오프라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처럼 시국 선언문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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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시국 선언문. 삭제
2009/06/10 18:11TRACKBACK FROM 언제나 공사중!6월 항쟁을 맞이하여 저도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가합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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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18:42TRACKBACK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공동 시국선언문 작성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시국선언문 공동작업자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G메일의 오류로 메일 전송이 되지 않아 다시 공지합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을 참조해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은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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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20:18TRACKBACK FROM thoughts.mooo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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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시국 선언문 삭제
2009/06/10 23:13TRACKBACK FROM drzekil의 유토피아를 꿈꾸며2009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는 위와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실현에는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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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시국 선언 :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삭제
2009/06/11 01:06TRACKBACK FROM VoIP on Web2.0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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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의 블로거 시국선언문 삭제
2009/06/11 12:08TRACKBACK FROM 세피아의 자동차 연구소2009년 6월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름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누리꾼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참여자 현황) 이에 본인 역시 이 땅의 누리꾼으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나서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나는 인터넷에 서식하고 있는 젊은 네티즌으로서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함과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현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무지에 대해 선언하고자 한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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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 선거때,, 냅두는 바람에,,,, 블로거 시국 선언문 삭제
2009/06/12 11:01TRACKBACK FROM with okgosu (-..-)a'옷이,, 옷이,, 옷이,, 늦게와,,,,'라는 상품 배송 불만 글을 패러디한 저 나름대로의 블로거 시국 선언문입니다. 선거,, 선거,, 선거때,, 냅두는 바람에,,,, 이제 투표한지 1년반 됐는데,, 다음 선거 없어 죽겠는데,, 시국은 아직도 오리무중,, 도대체 며칠째,, 시국을 수습하려는 건지,, 시국을 조지려는건지,, 난,, 할수 있는게 없고,, 할게 없으면 하는 짓거리 쳐다만 봐야하고,, 하는 짓거리 보니 재벌 비리 관심없고,, 이전 정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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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The Korean Bloggers' Declaration 삭제
2009/06/12 12:56TRACKBACK FROM High enough!Democracy is being destroyed.The basic rights of people is being infringed. Since 1987, the year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won the right of electing president directly, Korea has made steady progress of liberty of the people an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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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3:10TRACKBACK FROM nec spc nec metu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합니다. 캡콜드님의 초간단 액기스 버전에 너무도 꽂혀서 함께 합니다. 사회적 삶의 질이 개판이고, 그게 상당 부분 너네 때문. 용케 대통령과 국회 과반 먹은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엉망이면 난감. 1.남의 말도 좀 듣고, 말 좀 막지마. 1.너네편이라고 쭉정이들만 자꾸 기용하지마. 1.같이 잘살아보게 궁리 좀 하자 좀. Korean democracy is a mess, thx2 2MB&GNP. I demand: *Don’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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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1인 시국선언 동참합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삭제
2009/06/13 04:43TRACKBACK FROM 머리와 심장 사이에서 길을 잃다본 글은 시국선언문 원문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자유롭게 수정하여서 올린 선언문이다. 현재 해당 시국선언문의 공지와 참여자 및 블로그 발표자 명단 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집시법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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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노무현 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2009/06/10 22:21 [ ADDR : EDIT/ DEL : REPLY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는 군중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 의사, 생물학자, 보건 연구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별할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갖고 촛불 집회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가가 잘못된 데이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들이 군중 집회로 정권을 흔들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우리의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통상 문제였다. 물론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등에 불러들여 그들의 청문을 듣고 여러 절차를 밟아 가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문제라는 전문가 사안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
두번째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자. 용산 참사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비공식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철거민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저항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이기 주의의 발로였다. 그들은 정말 보호 받아야 할 하층민이 아니라, 투기한 돈을 더 불키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로변에 망루를 설치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가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공히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가 화염병을 든 집단을 범법자로 다루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아마 총기를 발사하여 제압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 ?
세번째 노무현의 자살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문제이다. 박연차는 조사 결과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40만불이라는 이상한 돈이 대통령 주위로 들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만한 돈쯤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당대의 변론가인 그가 죽을 이유는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면 그만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살을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정신의 결핍이며,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차마 지도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시국 선언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붙으며 딴죽을 거는 좌파 세력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소위 좌향적 성향의 정권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좌향과 우향적 성격의 정당 모두가 고루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 10년간 좌향적 정권을 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우향적 정권을 선택하여 그동안 지나친 우향을 다듬으며, 보수적인 정책을 펴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좌향적 세력들과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는다고 사사 건건 시비를 붙는다. 어떻게 정책을 펴란 말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어쩌란 말인가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피폐하여 지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노무현 서거 정국의 족쇄에 묶여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선 이 명박 정권을 선택해주었다. 이 정부의 보수적 경향에 딴지걸 이유가 전혀 없다. 싫든 좋든 그들의 보수적 정치를 지켜 보면서, 밀어주어야 할 것은 밀어주고, 정말 잘못된 일들은 지적해가면서 5년후를 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아니다하면 5년후 정권을 바꾸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국 선언문은 이성과 합리보다도 감정과 선동을 앞세운 감성주의적 민주주의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말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안과 발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걸고, 말꼬리 잡아 비난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갈라고 하는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아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공조를 잘 이루며,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노통이 탄핵 당하던 시절의 자신에게 그대로 들려준다고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2009/06/11 15:45 [ ADDR : EDIT/ DEL ]이거 퍼가도 되는 겁니까?
2009/06/11 11:15 [ ADDR : EDIT/ DEL : REPLY ]퍼가서 자기 이름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2009/06/11 18:54 [ ADDR : EDIT/ DEL ]아, 윤귀님, 제가 쥔장님의 트랙빽이 두 개가 붙어 있길래 하나를 지운다는것이 제가 실수하여 둘 다 지웠습니다...정말로 죄송합니다...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더 트랙빽을 쏘아 주시면 않될련지요?...흑흑흑...죄송합니다.
2009/06/11 19:21 [ ADDR : EDIT/ DEL : REPLY ]ㅎㅎㅎ트랙백 다시 날렸습니다~^_^
2009/06/11 20:13 [ ADDR : EDIT/ DEL ]와우~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욧~허나 전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패애스~~ㅋㅋ
2009/06/17 22:59 [ ADDR : EDIT/ DEL : REPLY ]ㅎㅎㅎ 강요할순 없는거죠~
2009/06/18 09:02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