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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와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서 그나마 기사에서 약간 묻혀있던 미네르바와 관련한 이야기어제 PD 수첩(2008/2/10)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블로깅을 하다가 <서민당 총재>님 블로그에서

'대출은 이명박을 통해서.'

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명박' 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대출관련 스팸메일을 발송하였더군요. 한동안 네이버메일은 그나마 스팸이 적었는데, 요즘에는 심심찮게 스팸메일이 날라오더군요. 대부분이 역시나 절시나 대출관련 스팸....

이러한 스팸은 정말이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일일이 지우는 것도 짜증나고 재수없으면 중요한 문서까지 동시에 클릭해서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대체 어느 망할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스패머들에게 팔며, 그 놈의 정신빠진 스패머 놈들은 왜 그렇게 메일을 돌려대는지....

이걸보면서 '왜 정부는 이딴 스패머들은 잡아가서 본보기를 안 보여주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네르바의 경우에는 억지로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을 주고 구속영장과 함께 신속하게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은 무슨 허위 사실...이런 저런 조사결과 허위 사실이 아님이 명확하게 판명되었죠.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에서도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미네르바가 애초부터 공익을 해칠 목적은 추호도 없었고, 정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씨불딱된 것도 조사결과 사실이라고 판명이 났었죠. 정부에서 해침을 받았다는 공익이란게 대체 어떤 것이고, 만에 하나 20억달러 운운하던게 그 것이라면 인터넷 논객의 글 하나에 정부에서 20억달러를 손해 볼 정도로 시장시스템이 그렇게 개판인 나라인겁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올린 글도 아닌데 어이없이 미네르바는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긴급체포 말입니다. 흉악범도 아니고. 계속 밝혀지는 사실에 의하면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글을 올리기 훨씬 전부터 미네르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보면 볼수록, 하루하루 어이가 없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미네르바의 체포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도 조금씩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글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할 놈의 이명박정부가 노렸던 네티즌들의 '자체검열'을 유도한 것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본보기를 보여주자는 식의 검거...해외로 블로그를 옮기는 인터넷 망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과연 한 때 IT 강국이라고 외쳐대던 한국의 모습입니까? (그나마 나라경제에 큰 힘이 되는 IT 라는 산업이 싫은지 땅파는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의 컴맹 가카는 IT 에 관심도 없죠. 오히려 예산삭감에 관련부처도 줄여가면서 축소시키는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닌텐도 같은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무뇌아적인 발언이나 하고. 아! 덕분에 명텐도라는 엄청난 게임기가 발언 하루만에 개발되었죠.)

이런 반면에, 정작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악성 스패머들은 그다지 검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가 국민들에게 정말 해를 끼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스패머가 해를 끼친 것 같습니까? 딱 대놓고 봐도 정보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함에도 경찰에서 이들을 잡기 위해 미네르바 때와 같은 발빠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범죄자 잡는데는 힘을 쏟지 않고 괜한 서민들만 때려잡아 죽이려는 미친 경찰들.

아직 1400일이 넘게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2월 중순이고, 2년차가 다 끝나는데만도 10개월이 남았습니다. 올 한해, 10개월간 또 어떤 버라이어티한 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네요.


씨잘데기 없는데 경찰력 투입하지 말고 스패머 같은 놈들이나 잡으란 말이다, 뵹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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