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배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크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이 모여 큰 뜻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뜻을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9년 6월 10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블로거 '윤귀'


이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트위터에서 비롯된 시국 선언 운동의 결과물이다. 시국 선언 참여자가 공동 작성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의 원본은 구글 독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정리되어 오프라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처럼 시국 선언문을 등록한다.





블로거 시국선언 발표자 명단

taeyeon , mooo , murmur , 이정환 , Mr.Dust , 가별이 , bookworm  ddokbaro , 몽양부활 , paris_jang , 조아신 , .cat , monOmato , 이스트라 , 윤귀 , 민노씨 , capcold , 龍川미리내 , XENO , labortoday , , 좀비 , 데굴대굴 , nurinamu , monopiece , katina , cookbook , rootbox  날아라 슈퍼맨 , 까칠맨 , 본디 , drzekil , draco , 화니 , bklove , 농우 , Acepilot , 버섯돌이 , soloture , marooner , 최동석 , foog , 1day1 , lift , 지랭이 , 루나동생 , sujinjeong , arashiel , rince , 호빵맨 , camino , 미령 , seira , Ens , Red Rock , 류청파 , 한님 , j준 , kbdstar , StillGyo , 사진우주 , 바톤 , 순디자인 , mindfree , 그대 , 우공이산 , 단군 , 빠야지 , 린이 , 지우개 , Laputian , 5thBeatles , 레일린 , cantstop , 최면 , 영화처럼 , 이양반 , 명이 , 리사 , 도아, 자그니



트위터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위 시국선언문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퍼가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여기로







Posted by 윤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든실이 2009.06.10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국 선언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노무현 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는 군중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 의사, 생물학자, 보건 연구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별할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갖고 촛불 집회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가가 잘못된 데이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들이 군중 집회로 정권을 흔들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우리의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통상 문제였다. 물론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등에 불러들여 그들의 청문을 듣고 여러 절차를 밟아 가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문제라는 전문가 사안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



    두번째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자. 용산 참사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비공식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철거민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저항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이기 주의의 발로였다. 그들은 정말 보호 받아야 할 하층민이 아니라, 투기한 돈을 더 불키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로변에 망루를 설치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가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공히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가 화염병을 든 집단을 범법자로 다루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아마 총기를 발사하여 제압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 ?



    세번째 노무현의 자살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문제이다. 박연차는 조사 결과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40만불이라는 이상한 돈이 대통령 주위로 들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만한 돈쯤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당대의 변론가인 그가 죽을 이유는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면 그만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살을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정신의 결핍이며,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차마 지도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시국 선언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붙으며 딴죽을 거는 좌파 세력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소위 좌향적 성향의 정권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좌향과 우향적 성격의 정당 모두가 고루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 10년간 좌향적 정권을 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우향적 정권을 선택하여 그동안 지나친 우향을 다듬으며, 보수적인 정책을 펴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좌향적 세력들과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는다고 사사 건건 시비를 붙는다. 어떻게 정책을 펴란 말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어쩌란 말인가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피폐하여 지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노무현 서거 정국의 족쇄에 묶여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선 이 명박 정권을 선택해주었다. 이 정부의 보수적 경향에 딴지걸 이유가 전혀 없다. 싫든 좋든 그들의 보수적 정치를 지켜 보면서, 밀어주어야 할 것은 밀어주고, 정말 잘못된 일들은 지적해가면서 5년후를 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아니다하면 5년후 정권을 바꾸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국 선언문은 이성과 합리보다도 감정과 선동을 앞세운 감성주의적 민주주의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말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안과 발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걸고, 말꼬리 잡아 비난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갈라고 하는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아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공조를 잘 이루며,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다.

    • LostHouse 2009.06.11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을 노통이 탄핵 당하던 시절의 자신에게 그대로 들려준다고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2. Favicon of http://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9.06.11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퍼가도 되는 겁니까?

    퍼가서 자기 이름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3.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1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윤귀님, 제가 쥔장님의 트랙빽이 두 개가 붙어 있길래 하나를 지운다는것이 제가 실수하여 둘 다 지웠습니다...정말로 죄송합니다...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더 트랙빽을 쏘아 주시면 않될련지요?...흑흑흑...죄송합니다.

  4. Favicon of https://qeem.tistory.com BlogIcon Qeem 2009.06.17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욧~허나 전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패애스~~ㅋㅋ

  5. Favicon of http://www.17171.net/category-4281-b0-Classic+Cartoon+Products.html BlogIcon cartoon wholesale 2011.05.05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움이 되셨다니 기뻐요^^

  6. Favicon of http://www.17171.net/ BlogIcon Anime toys merchandise distributor 2011.05.20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은 밥을 먹는다.
    돼지도 밥을 먹는다.
    고로 이명박은 돼지다.

  7. Favicon of http://www.nfljerseysupply.com/ BlogIcon custom nfl jerseys 2011.05.30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시면 좋을텐데요. 아쉽습니다. ㅠ.ㅠ

    한편으로 열렬한 관심 감사합니다. ^^

  8. Favicon of http://www.replicacoach360.com/ BlogIcon Replica gucci handbags 2011.05.30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인 일로 참가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홍보라도 열심히 할게요. ^^;;

  9. Favicon of http://www.mamawholesale.com/Camera-and-Camcorders-category.html BlogIcon dv mini camera 2011.06.09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단군입니다...처음 댓글을 남기는 군요...그나저나, 아직도 그런 고지식한 상사가 있습니까, 맥스매딬님?...저는 전문 마케터는 아님니다만 그런 전문 마케터들을 상대로 수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사화 하는 외신 기자인데요, 제가 본 서구 회사의 C.E.O 들은요 자신의 조직내에서 제대로된 블로그 라든지 SNS를 운영하는 회사원들을 상대로 적극 지원 합니다...

  10. Favicon of http://moneycoach.kr/ BlogIcon 소액결제 2017.12.09 0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시국에 다시한번 봐야될 글같네요 !
    잘보고 갑니다 ~